문서보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926,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926, 2023. 6. 20.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