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284,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부6284, 2023. 6. 2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