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82, 2023. 5. 1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82, 2023. 5. 17.
쟁점자동차는 승차인원을 5인승에서 7인승으로 확대한 구조변경자동차로서 장애인 보철용ㆍ생업활동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