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7708, 2023.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광7708, 2023. 6. 14.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