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091,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3인7091, 2023. 6. 1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