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873,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6873, 2023. 6. 13.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