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768, 2023. 5.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1768, 2023. 5. 9.
쟁점토지의 양도 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