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596, 2023. 5. 25.
문서번호 조심 2023인0596, 2023. 5. 25.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전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