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741,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5741, 2023. 6. 29.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