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047,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3047, 2023. 6. 26.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