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63, 2023.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63, 2023. 6. 26.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