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인5991, 2023. 5. 16.

문서번호 조심 2022인5991, 2023. 5. 16.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