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306, 2023. 5. 16.

문서번호 조심 2022부6306, 2023. 5. 16.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의 운영 주체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