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925,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5925, 2023. 5. 15.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