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048, 2023. 4. 13.
문서번호 조심 2023전0048, 2023. 4. 13.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