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71, 2023. 5.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71, 2023. 5. 31.
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