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04, 2023. 5.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04, 2023. 5. 18.
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