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99, 2023. 6. 9.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99, 2023. 6. 9.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