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837, 2023. 6. 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837, 2023. 6. 9.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 자녀의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