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574, 2023. 5. 1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574, 2023. 5. 18.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