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14, 2010. 7. 6.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14, 2010. 7. 6.
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