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011, 2023. 5. 11.
문서번호 조심 2022전6011, 2023. 5. 11.
청구인이 부모 등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지분을 초과하여 부모로부터 법인 출자지분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