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265,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7265, 2023. 6. 21.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련 대출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단독상환하자 그 상환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