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608,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3인7608, 2023. 6. 20.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