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851,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2인1851, 2023. 6. 19.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