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651,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0651, 2023. 6. 19.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