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667,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부7667, 2023. 6.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