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283,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2부6283, 2023. 6. 19.
쟁점임대보증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