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6944, 2023. 6. 16.

문서번호 조심 2023인6944, 2023. 6. 16.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