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3419, 2023.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구3419, 2023. 6. 15. [소액]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소득 탈루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