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222, 2023. 6. 12.

문서번호 조심 2023인3222, 2023. 6. 12.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