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86, 2023. 6.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86, 2023. 6. 12.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발생한 이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