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557, 2023. 6. 9.

문서번호 조심 2023지0557, 2023. 6. 9.

청구인이 인턴기간 중 수령한 금액을 합산하면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세대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