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305, 2023. 6. 1.
문서번호 조심 2021지3305, 2023. 6. 1.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