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103,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6103, 2023. 6. 21.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