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371,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전6371, 2023. 6. 2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을 매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