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89, 2023. 6. 1.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89, 2023. 6.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