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5391, 2023. 5. 11.
문서번호 조심 2022광5391, 2023. 5. 11.
피상속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피상속인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각하
결정일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