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250, 2023. 4. 1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250, 2023. 4. 17.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