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50,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50, 2023. 6. 21.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