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273,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전0273, 2023. 6. 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공사비용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