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중7471,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3중7471, 2023. 6. 20.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