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221, 2023. 6. 8.
문서번호 조심 2022중2221, 2023. 6. 8.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