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7047, 2023. 6.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7047, 2023. 6.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