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421,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1421, 2023. 5. 24.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것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자후 평가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