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713, 2023. 5. 18.
문서번호 조심 2022서5713, 2023. 5. 18.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