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7317,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구7317, 2023. 5. 30.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