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50,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50, 2023. 5. 2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였으나 수리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 등록내용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