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445, 2023. 5.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0445, 2023. 5. 19.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의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