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015, 2023. 5. 1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015, 2023. 5. 1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17.